RCEP 발효 1주년, 중·한·일 경제·무역 협력에 새로운 동력 불어넣어

• 发布日期：2023-3-9 11:09:42
• 发布人：신화망

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한국 관세청이 지난 1일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33억달러 규모의 RCEP 활용 수출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대중국·일본 총 수출액이 약 31.5억달러로 95%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중 리튬화합물·황산니켈 등 배터리 원재료가 주로 RCEP의 수혜를 입었다. 대일본 수출 품목중 RCEP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품목은 황산니켈이였고 대중국의 경우 리튬화합물이 가장 높은 RCEP 활용도를 보였다.
한국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RCEP 활용 수입은 56억달러로 대중국·일본 수입액이 전체의 87%를 넘는다.

류자양 한국 경기대학교 교수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RCEP이 한·중·일 무역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상호 관세 약속이 체결됐고 이로써 3국의 무역 협력은 광활한 플랫폼과 기반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무역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프로세스가 가속화되며 ▷관계가 공고해지는 등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경제·무역 협력에서 RCEP은 한국이 대일본 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RCEP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첫 FTA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수출입기업들이 대일본 무역에서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RCEP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RCEP 제3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차를 맞아 원활한 협정 리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CEP 공동위원회 등 루트를 통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CEP 활용률 제고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일 한국 국회에서 RCEP 비준안이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비준 다음날인 3일 비준서를 수탁기관인 아세안(ASEAN) 사무국에 기탁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 RCEP이 한국에서 공식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