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1-6-24 13:52:03
- 发布人：료녕신문
비즈니스환경 지속 호전, 투자열기 부단히 제고
-- 료녕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주제 뉴스발표회 보도(3)
6월 3일, 성위는 ‘백년 분투의 길, 새 장정 출발 -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주제의 제2차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였다. 성정부 비서장, 성정부 대변인 서암이 우리 성의 비즈니스환경 건설 관련 상황을 통보하였다. 성위 정법위원회 정치부 주임 민굉림, 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왕홍명, 성공안청 법치화 비즈니스환경판공실 부주임 두견, 성비즈니스환경건설국(성빅데이터국) 부국장 축국훈이 각각 법치화 비즈니스환경 건설,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 수호, 신용감독관리, ‘한개 사이트, 한개 부문, 한번 방문’ 개혁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성은 ‘일처리 편리, 법치 량호, 강한 원가경쟁력, 살기 좋은 생태’에 초점을 두고 직능전환, 효능제고, 활력유발, 발전촉진을 둘러싸고 완정한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제도 프레임을 세웠고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에 리득이 되는 조치를 대거 출범하였고 비즈니스환경에 영향주는 일련의 돌출문제를 정돈함으로써 전 성 비즈니스환경이 부단한 개선, 호전되도록 추진하였고 투자자의 신심을 부단히 제고시켰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하에 전 성 투자유치는 역성장을 기록해 실제조달 국내자금은 13.4% 증가, 실제리용 외자는 13.7% 증가했다. 새로 등록된 각류 시장주체는 60.5만호로 7.8% 증가, 총량은 405.61만호에 달했다.
일처리 편리에 초점 두고 써비스효능 강화
일처리 편리는 대중, 기업이 료녕에서 일처리하기 편리하고 효률적이며 타인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암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성은 지속적으로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고 ‘한개 사이트, 한개 부문, 한번 방문’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며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 편리함을 부단히 제고해 ‘번거로운 일’은 우리가 하고, 편리함을 기업과 대중들에게 선사해야 한다.
‘한개 사이트 통합처리’를 강력히 추진한다. 축국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성 정무써비스신청사항 온라인 처리률은 100%에 달했고 기업 대중들이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 부동산등록, 주택적립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처리빈도가 높은 사항의 자체건설 시스템이 전부 개통되였다. 2,499항 의료, 교육, 주거, 생활, 로후, 병원진료, 양로(医、学、住、行、生、老、病、养) 등 ‘처리빈도가 높은 사항’은 전부 료사통에 련결되여 기업과 대중들의 일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권력의 ‘전 사슬’ 이양을 추진한다. 11차례로 나누어 2,203개 행정직권을 취소, 조정하였고 간소화 정도가 50.7%에 달했는바 우리 성은 전국 성급 행정직권이 가장 적은 성중 하나로 되였다. 자유무역구에 454개 권한을 정밀부여하였고 권한을 최대한 부여(应赋尽赋), 전 사슬 권한 부여를 실현하였다.
심사과정의 혁명성 재건을 추진하여 전 성의 11.4만개 정무써비스신청사항 평균 처리시간이 79.6% 단축되였고 처리과정이 23.2% 간소화되였으며 처리차수가 60.5%로 압축되였고 기업등록 시간이 2개 근무일로 단축되였다.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식품, 약품, 위험화학품 등 대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계되는 령역에 대해 전 주체, 전 품종, 전 사슬 엄격 관리를 실시한다. ‘두가지 랜덤(双随机)’ 추출검사와 전문검사, 단일 감독관리(条线监管)와 련합 감독관리를 결합하고 인터넷, 빅데이터로 스마트하게 감독관리해 사중, 사후 감독관리의 규범화, 정밀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정무써비스를 전면 최적화한다. ‘담당민원 책임(首问负责), 용결처리, 부정등록, 대행써비스, 록색통로’ 등 써비스제도를 건립하고 성급 40개 부문, 660개 사항이 성정무써비스센터에 입주하여 651개 사항이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였고 전 성 정무써비스의 ‘한개 창구 접수’ 비례가 47.9%에 달했다. 정무써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00% 실현하였다.
법치량호에 초점 두고 공평투명 강화
법치량호는 시장주체가 료녕에서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고 미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어 마음 놓고 료녕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리스트 이외 권력이 없고 리스트 이외의 심사가 없다. 우리 성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심사과정 재량권을 간소화하고 ‘두가지 랜덤,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추진하여 이를 기초로 생태환경, 농업, 문화시장, 응급관리 등 령역의 종합행정집법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관련 행정집법검사계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료해한 데 따르면 2020년 성본급 검사항목은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법에 따라 시장주체를 보호한다. 우리 성은 <법치화 비즈니스환경 건설 강화 관련 지도의견>, <법치건설령역에서의 돌출문제 해결 및 료녕진흥발전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 실시하여 법치령역의 돌출문제를 전문 정돈하였다.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실시해 공평경쟁에 불리한 정책조치 94건을 수정, 페지하였고 민영기업의 법적 권익보호문제 127건을 해결하였다.
신용불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료녕성공공신용정보관리조례><료녕성신용상실행위엄중징계규정>의 실시는 우리 성이 ‘정부 연체, 정부 위약, 새로 부임한 관원이 과거의 과실을 해결하지 않는’ 등 문제들을 중점으로 련속 3년간 정부 신용불량행위 특정 정돈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했음을 의미한다.” 뉴스발표회에서 왕홍명은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성은 의료위생, 생태환경 등 14개 령역의 신용감독관리기제를 건립하여 중점령역 련합징계를 초보적으로 실현했는바 신용불량자로 하여금 ‘한번 신용을 상실한 자들은 곳곳에서 제한을 받도록(一处失信、处处受限)’ 했다.
사회관리수준을 제고한다. 민굉림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까지 우리 성은 총 16,268개 ‘촌민의견제기장소’를 설치했고 공공법률써비스센터가 시, 현에 전면 보급되였으며 2020년 총 23.3만건에 달하는 모순, 분쟁을 해결했다.
원가경쟁력 응집, 정책보장 강화
원가경쟁력이 강해지려면 시장주체의 제도성 거래원가와 생산요소원가를 낮추고 법치적 제한으로 위법원가를 높여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서암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성은 세금을 감소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전면 락착하고 ‘부가가치세률, 기업양로보험률을 인하하고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빈틈없이 락착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2020년 각종 시장 주체를 위해 세금감면, 비용인하 방면으로 720억원을 절약해주었고 579억원에 달하는 저원가자금을 제공해주었으며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25조 조치를 출범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실업보험정책을 락착하여 9.6만개 기업에 37.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환함으로써 시장주체와 사회취업을 안정시켰다. 지난해 하반기 이래 전 성 일일 신규 시장주체는 1,800호, 신규 기업등록 수는 500개에 달했다.
이 밖에 시장진입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정보공개메커니즘(负面清单信息公开机制)을 건립, 완선화하고 취업, 창업 문턱을 낮추는 등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시장주체 등록장소 제한을 완화시키고 주택상업(住宅商用), 클러스터등록(集群注册) 등 기업설립경영모식을 지지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원가를 낮추었다. 동산담보융자써비스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심사, 온라인 공시, 온라인 조회 등 일체화 처리를 실현하였는바 기업을 도와 융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입찰, 투융자 등 ‘위험장벽’을 힘써 타파하고 위법행위 정돈사업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 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근 3년간 총 17,229건에 달하는 지적소유권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정돈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기업의 오염배출원가를 인상해야 한다. 두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을 위반한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해나가기 힘들도록, 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평을 느끼도록 하여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생태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료녕 건설
군중, 기업으로 하여금 료녕의 생태환경이 좋고, 살기 편안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도록 하여 더욱 많은 인재들이 마음 놓고 료녕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성은 생활, 창업, 발전이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분야의 인재들에게 더욱 큰 발전무대를 마련해주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암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료녕성인재써비스전면진흥3년행동계획>, ‘료녕인재배양계획’ 등 30여개 조치를 출범하여 인재들이 혁신창업, 과학연구, 일상생활에서 부딪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었다. 2020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신규등록 수는 루계로 1만여호에 달했다.
더욱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업그레이드 행동을 실시하고 주택도농건설부와 손잡고 도시업그레이드선도구역을 건설하여 도시생태회복과 기능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올해 도시와 농촌의 1,000여개에 달하는 낡은 주택을 전면 개조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와 토지요소 보장정책을 완선화하고 대도시의 주택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사회공공써비스시설 배치를 최적화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양로기관과 탁아기관을 합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립체식 종합교통망을 조성하여 출행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록색저탄소우호형 환경을 조성한다. 물과 수토보존, 사람과 인당 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성 실제에 부합되는 생태보상메커니즘을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료하국가공원을 건설할 데 관한 실시방안>을 출범하고 료하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시스템을 힘써 구축하며 산업 전환, 록색발전에 힘을 기울여 료녕진흥에 조력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행동바안은 제정하고 전 성 에너지구조를 다그쳐 조성하며 202건 에너지 다소비, 고배출 프로젝트를 17건으로 줄이고 에너지소모도 1.22억톤에서 2,369만톤으로 감소해야 한다.
료녕일보
